노르웨이와 대한민국 복지 제도 비교 연재 [1/5]

한국의 복지제도,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어느 수준일까? 격차 분석

복지 선진국의 대명사로 불리는 노르웨이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어느 수준일까요? 두 나라의 복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우리의 위치와 격차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은 노르웨이와 한국 복지제도 비교 연재의 첫 번째 글로, 전반적인 제도를 검토하고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두 나라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1. 복지제도 개요 및 철학

노르웨이의 보편적 복지 모델

노르웨이는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9세기 후반 노동 운동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로 발전해 왔으며, 1909년 건강보험법, 1963년 퇴직연금법 제정을 거쳐 현재의 포괄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노르웨이 복지제도의 핵심 원칙은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출산부터 노후까지 전 생애에 걸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높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2000년), 의약분업 실시(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2008년) 등을 통해 복지제도를 확대해 왔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선별적 복지 모델을 채택해 왔으나, 최근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 보편적 복지 요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복지지출 규모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복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 GDP 대비 복지지출 비교

노르웨이: GDP 대비 약 40% 수준

노르웨이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GDP의 30~40%를 복지에 투입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그 중에서도 석유 기금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GDP 대비 12~15% 수준

반면 대한민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12.2%, 2022년 기준 약 14.8%로 OECD 평균 20~2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22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속하며,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터키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구분	노르웨이	대한민국	OECD 평균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약 40%	12.2~14.8%	20~21%
OECD 순위	상위권	34위 (38개국 중)	-
주요 지출 분야	노인, 의료, 가족 지원	의료(40.7%), 노인	노인, 의료

격차의 의미

노르웨이와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격차는 약 3배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예산 규모의 차이를 넘어서 복지 철학, 재원 조달 방식, 사회적 합의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1위로, 빠르게 복지제도를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 국민부담률과 세금 체계

노르웨이: 고부담-고복지 국가

노르웨이는 평균 42.3%의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25%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주는 직원 총급여의 최대 14%를 의무 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해야 하며, 이 기금은 병가 수당, 장애 연금, 퇴직 연금, 실업 수당, 산업재해 수당 등 다양한 복지를 지원합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의 소득 중 약 절반이 세금으로 납부되지만, 높은 복지 혜택의 만족도와 석유기금 축적이 후세를 위한 현 세대의 의무라는 책임감으로 국민들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저부담-저복지 국가

대한민국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이 26.7%(2019년 기준)로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노르웨이의 평균 시급 약 61,000원(41.7유로)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격차는 23%로, 미국(29.8%), 영국(30.9%), 캐나다(30.5%) 등 선진국에 비해 낮아 아직은 사회보험료를 더 올릴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수요 대비 지출 규모가 적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편입니다.

구분	노르웨이	대한민국
평균 소득세율	약 42.3%	23% (조세격차)
국민부담률	높음 (고부담)	26.7% (저부담)
부가가치세	25%	10%
사회보장 기여금	총급여의 14%	상대적으로 낮음
평균 시급 (2023)	약 61,000원 (41.7유로)	9,860원 (2024)

4. 행복지수로 본 복지 체감도

노르웨이: 세계 7위의 행복한 나라

2024년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7.302점으로 전 세계 143개국 중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 10위 내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높은 복지 수준, 사회적 신뢰, 일과 삶의 균형이 행복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52위, OECD 국가 중 하위권

대한민국은 6.058점으로 143개국 중 52위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57위에서 5계단 상승하였고 점수도 3년 연속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OECD 38개국 중에서는 33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1인당 GDP 순위(25위), 기대수명(3위)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행복지수는 52위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원(83위)과 사회적 자유(99위) 항목에서 평균보다 훨씬 낮은 하위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지수 격차의 원인

Ipsos의 2024년 글로벌 행복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30개 조사 국가 중 헝가리와 함께 48%만이 행복하다고 답해 가장 낮은 행복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재산(39%), 사회 정치적 상황(23%), 국가의 경제적 상황(21%)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한국은 경쟁 중심의 사회 문화, 세대 간 부양 부담, 일과 삶의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높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사회안전망과 신뢰 기반의 사회 시스템으로 높은 행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 항목	노르웨이	대한민국
전체 순위 (143개국)	7위 (7.302점)	52위 (6.058점)
1인당 GDP	상위권	25위
기대수명	상위권	3위
사회적 지원	매우 높음	83위 (낮음)
사회적 자유	매우 높음	99위 (매우 낮음)

5. 복지제도의 재원 구조

노르웨이: 석유 기금과 정부연금기금

노르웨이 복지제도의 재정적 기반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입니다. 2024년 1월 기준 약 8,300억 달러(약 880조원) 규모로, 인구 500만 명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약 1억 8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1960년대 후반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된 이후 노르웨이는 석유와 가스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 이상을 이 기금에 적립해 왔습니다. 현재 세계 7위의 원유 수출국이자 가스 생산량 세계 3위인 노르웨이는 석유 산업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르웨이 정부도 GPFG 기금의 4% 이상을 운용할 수 없으며, 인권 및 환경 파괴와 연관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등 엄격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세 기반의 재원 조달

대한민국은 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통해 복지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72.2조 원으로 전년도 66.4조 원 대비 8.8%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빠른 고령화로 인해 2050년 중후반에는 현재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사회보험료 인상이 한계에 도달하면 사회보장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6. 한국 복지제도의 현주소

빠르게 확대되는 복지 시스템

대한민국의 복지지출 규모는 OECD 최하위권이지만, 증가 속도는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0년 GDP 대비 2.6%에서 2017년 10%대(10.1%)에 도달했고, 최근에는 14~15%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료 중심의 복지 지출 구조

한국은 전체 사회복지 지출 중 보건 영역이 40.7%를 차지하여 미국(45.7%)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낮은 복지 체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가 "사회보장 혜택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 주요 복지 대상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수준이 "적정수준보다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게 지원한다"는 응답보다 2~3배 높았습니다.

7. 주요 격차와 시사점

복지 지출 규모의 3배 격차

노르웨이와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격차는 약 3배(40% vs 14%)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규모의 차이를 넘어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재원 조달 의지, 정치적 우선순위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세금 부담과 복지 혜택의 불균형

노르웨이는 고부담-고복지 모델로 높은 세금에 상응하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이지만, 국민들은 세금 부담 대비 낮은 복지 혜택으로 인해 체감 만족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행복지수 격차: 경제 vs 삶의 질

한국은 경제 성장과 의료 기술 발전으로 GDP와 기대수명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회적 지원과 선택의 자유 등 삶의 질 지표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경제적 풍요와 함께 사회적 신뢰,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종합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문제

노르웨이는 석유 기금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의 복지 체계로도 2050년대에는 고부담 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국이 나아갈 방향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복지제도 구축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빠른 속도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복지의 질, 전달 체계의 효율성,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르웨이와 같은 자원 부국이 아닌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세금과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노르웨이와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역사적 배경, 경제 구조, 사회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출산 및 육아, 의료, 교육, 노후 보장 등 분야별로 두 나라의 복지제도를 더욱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여, 한국 복지제도가 개선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재 예고]
- 출산부터 육아까지: 노르웨이와 한국의 아동 복지 지원 제도 비교
- 은퇴 후가 더 행복한 나라?: 노르웨이와 한국의 노후 연금 제도 완벽 비교
-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노르웨이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
- 대학 등록금 무료 vs 반값 등록금: 노르웨이와 한국의 교육 복지 비교

※ 본 글은 2024~2025년 기준 공개된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복지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최신 정보는 각국 정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 (2019-2022)
- UN 세계행복보고서 2024
- 국회예산정책처,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 Ipsos 글로벌 행복 2024 조사
- 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노르웨이와 대한민국 복지 제도 비교 연재 [1/5] - 복지 제도 전반